>글제목 : 에너지세제 개편 '유연탕 인상. LNG대폭 인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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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18-07-30 18:50본문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는 에너지 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을 위해 유연탄 세제를 인상하는 한편 LNG 세제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시사했다.
정부는 유연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36원/㎏에서 46원/㎏으로 10원 올리고 LNG에 부과하는 수입부담금과 관세, 소비세 등 제세부담은 91.4원/㎏에서 23원/㎏으로 68.4원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화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막대한 환경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이러한 외부 비용이 현재 비용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유연탄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지금보다 10원/kg 올리더라도 실질적인 석탄화력 감축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피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금이 100∼200원/kg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탈석탄을 통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대한 단계적인 과세 인상과 석탄 총량제 등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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